최종편집 : 2024.01.29 14:29
Today : 2024.05.16 (목)
[코아타임즈] 2024년 제23차 위원회 결과□ 오늘 회의에는 보고 안건 3건이 상정되었음[보고 안건]가. 「연계정보의 생성, 처리 등에 관한 기준」 제정(안)에 관한 사항 o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령(안)을 마련(제19차 방통위 보고, ‘24.4.11.)함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·처리 승인, 안전조치 등 시행령(안)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고시(「 연계정보의 생성·처리 등에 관한 기준」) 제정(안)의 내용을 보고나. 「이동통신단말장치...
[코아타임즈] [생성형 AI 윤리가이드]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.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.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. 이미지나 영상,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.조금이라도 의심스...
[코아타임즈] 시·군·구 부단체장 등 고위관리자 대상 실전형 교육으로 재난대응 역량 강화 -> 시·군·구 부단체장,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책임관 대상 재난안전 교육 실시행정안전부(장관 이상민)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시·군·구 부단체장, 재난관리책임기관*의 안전책임관 등 고위관리자를 대상으로 5월 8일(수)에 2024년도「제1기 재난안전 고위관리자과정」을 운영한다.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* 담당자 :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재난안전교육과 오...
[코아타임즈] 우기 대비, 재해복구사업장 사전 안전점검으로 피해 재발방지-> 관계 중앙부처, 민간전문가와 재해복구사업장 중앙합동점검 실시(5.20.~24.)행정안전부(장관 이상민)는 여름철 우기에 대비하여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재해복구사업장 대상으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* 담당자 : 복구지원과 지경용(044-205-5321)[자료제공 :(www.korea.kr)]
[코아타임즈] 지역문제 해결의 열쇠, 마을기업 지원 다각화-> 모두애(愛) 마을기업 5곳·우수 마을기업 16곳, 우수사례 총 21곳 선정행정안전부(장관 이상민)는 그동안 마을기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양적성장을 이룬 측면을 고려하여 올해부터는 직접적인 보조금 중심의 지원을 지양하고 판로 확대, 홍보 및 컨설팅 등 마을기업의 지원을 다각화한다고 밝혔다.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* 담당자 : 기업협력지원과 심창우(044-205-3436)[자료제공 :(www.korea.kr)]
[코아타임즈] ▷파충류 등 검역 거치지 않았던 야생동물 수입검역 강화로 생태계 보호환경부(장관 한화진)는 해외유입 야생동물의 질병 검역제도를 시행하는 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*(이하 야생생물법) 시행령’ 개정안이 5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.* 야생동물 질병 검역제도를 신설하는 ‘야생생물법’ 일부개정안은 202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(’21.5.18. 공포, ’24.5.19. 시행)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‘야생생물법 시행규칙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.개정된 ‘야생생...
[코아타임즈]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어린이안전 정책 범정부 통합 추진-> 교통·제품·식품·환경·시설·교육 6개 분야 「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」 수립행정안전부(장관 이상민)는 교육부 등 14개 중앙부처, 17개 시·도와 합동으로 범정부 「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」을 수립하였다.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* 담당자 : 안전개선과 김지훈(044-205-4214)[자료제공 :(www.korea.kr)]
[코아타임즈] 여름철 재해위험지역 선제적 점검·관리 추진-> 우기 대비 재해위험지역 84개소에 대한 중앙합동점검 실시(5.7.~14.)행정안전부(장관 이상민)는 민간 전문가, 관계부처와 함께 5월 7일부터 14일까지(6일간) 재해예방사업장,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한다.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* 담당자 : 재난경감과 서지우(044-205-5148)[자료제공 :(www.korea.kr)]
[코아타임즈] 여름철 대비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등 안전관리 실태 점검 실시-> 작년 집중호우 피해 지역 등 12개 시·군 대상 표본점검(5.7.~9.) 실시행정안전부(장관 이상민)는 5월 7일부터 9일까지 임시주거시설 등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중앙 표본점검을 실시한다.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* 담당자 : 재난구호과 윤진욱(044-205-5335)[자료제공 :(www.korea.kr)]
[코아타임즈] 악성민원에 고통받는 민원 공무원이 법적대응 쉽도록 지원 나선다-> 「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」의 일환으로 「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」 개정판 배포행정안전부(장관 이상민)는 지난 5월 2일(목)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「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」을 발표했다.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* 담당자 : 민원제도과 한명숙(044-205-2442)[자료제공 :(www.korea.kr)]
정부가 개별 독자 요청에 맞춰 책을 추천하는 북 큐레이터를 새롭게 양성한다. 또 그림책을 활용한 국제아동도서전 또는 그림책 시상제도를 마련하고, 서점소멸지역에서는 작은 서점도...
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일 정책금융기관장들과 만나 125조원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.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정책금융기관장 간...
전국 490개 항만하역사업장은 올해 연말까지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해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해양수산부는 오는 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‘항만안전특별법’이 전면 시...
탄도미사일 탐지부터 요격까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(KAMD)의 핵심 해상전력으로 활약하게 될 이지스구축함인 ‘정조대왕함’이 28일 진수됐다. 해군본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날 울산 현...